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의 건

생산기관 : 외무부

대통령 결재 1954.1.22.

시행 1954.1.29.

1953.10.1. 미국 와싱톤에서 한미양국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각하의 비준 동의 요청에 관한 OO를 1954년 1월 13일자로 얻었으며 동 조약비준에 대한 민의원의 동의를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하였든 바 1954년1월15일 제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일방 미국 상원은 1954년1월 19일 동 조약에 대한 비준을 만장일치로 동의와 권고를 하였으며 동 조약은 동 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비준서를 미국 와싱톤에서 상호교환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여있음으로 안 1과 같이 비준서와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고 안 2와 같이 비준서를 교환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함이 어떠하오리가 OOOO를 앙청하나이다.

1. 비준서와 국한문번역서

2. 비준서교환증서와 동 국문번역서

2안

주미대사 귀하

표기의 건 1953년 10월 1일에 미국 와싱톤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비준서와 동 비준서 교환증서 양식을 동봉하오니 조속히 교환토록하오며 미합중국의 비준서와 동비준서교환증서를 급히 본부로 송부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비준서원본과 동 국문번역서

비준서교환증서 양식과 동 국문법역서

<비준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본서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선시한다.

1953년 10월 1일 와싱톤에서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미합중국전권위원이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하였다.

우 조약은 다음과 같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지지하고저 집단적 방위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력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력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조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역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속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 위원은 본조약에 서명한다.

본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와싱톤에서 한국문 및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영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쫀 포스터 떨레스

대한민국국회는 1954년 1월 15일자 결의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우기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은 우기 조약을 OO점검하였으며 전기 대한민국국회의 동의에 의거하여 O에 우기 조약을 비준확인함을 선시한다.

우 증거로서 대한민국국새를 O인한다.

1954년1월2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외무부장관 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