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와 경제원조계획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서한

철명 : 서한철(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

생산년도 : 1953년 12월 10일

수신 : 이승만 대통령

발신 :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크기 : 20x26.6cm

비고 : -

1953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서울

미 대사관

[ 사본 ]

[ 기밀 ]

친애하는 대통령께,

11월 10일 각하의 편지를 받았으며. 각하가 제기하신 두 개의 주요한 문제, 즉 한일관계와 경제원조 계획에 대해 아주 주의깊게 숙고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긴급히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각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하여,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뿐 아니라 극동의 반공 국가들 모두에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가 대화했을 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일본과 대한민국의 안보는 긴밀히 얽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양국에 대한 공산주의 위협이 북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양국 모두에 만족스러운 기초 위에 화해를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양국 중 어느 한 쪽 국내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이러한 화해가 어려워지거나 심각한 안보적 취약성으로 이어져 공산주의자들이 기회를 노리기 전에 말입니다. 아시아의 첫째가는 반공주의 지도자인 각하가 일본을 대한민국,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극동의 다른 국가들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평화로운 합의를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하와 일본 정부의 제안에 따라, 그리고 해결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바람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면 참관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 참관자들을 통해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진정한 희망이 될 대화 재개를 위한 기초를 찾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양국 모두가 합리적이고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의사를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그리고 양국 모두 절제와 인내를 발휘한다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런 취지에 따라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각하 역시 한국 측 대표들에게 협상 재개를 지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하께서 감금 중인 일본 어부들을 석방한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는 한일 간 협상을 계속 방해해 온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로,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기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게 정말 중요한 어업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각하의 입장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1952년 2월 11일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그어진 배타적 어업수역의 개념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미국의 어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잘 알려진 국제적 입장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지키도록 압력을 받고 있어서 더욱 어렵습니다.

각하의 목적은 한국의 어업 이익이 완전히, 그리고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시행, 중재 조항을 수반하는 보호 원칙에 입각한 어업 협정을 일본과 협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전문가인 W. C. Herrington 씨를 만나 Niles Bond 씨와 함께 한일 간 협상에 참관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각하와 각하의 고문들과 상의하여 합리적이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런 목적 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어업 선단의 재건은 한국이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건입니다. Herrington 씨에게 C. Tyler Wood 씨, 그리고 각하의 고문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어업 산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하는 어업 자원의 고갈 위험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 어업선에는 안보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하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이 일본평화조약 제5장 A항 Ⅱ 상의 의무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3마일 한국 영해 기선의 보전과 그 내부에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각하의 노력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관심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 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간의 협조 노력을 통해 한국의 안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고려사항들에 비추어, 저는 각하께서 한일 간 회담이 재개되었을 때 협상 대표들에게 일본의 대표들과 미국 참관자들과 함께 제가 이 편지에서 설명한 대략적인 방향에 따라 어업 협정을 자세히 논의하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일본과의 협상에 있어, 재산권 주장문제에 관하여, 제가 알기로 일본은 이 문제를 주장의 상호적 포기((mutual renunciation of claims)라는 일반적 기초에 의해 다루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정한 관련 문제들을 조정할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내 재산권 주장을 심각하게 제기할 의사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들에 관해 말씀드리면, 우드 씨와 각하가 기본적 경제 정책들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사드립니다. 브릭스 대사가 저의 요청에 따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드 씨는 미국 정부의 완전한 신임을 받고 있으며 경제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습니다.

원조계획과 관련하여, 각하께서 최대한 빨리 공장을 설립하기 바라시는 점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미국 역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장이 지어 지는 동안 에는 국민들의 구호 요청과 교통체계의 재건과 전력 시설의 재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에 합의된 현재와 향후 계획에 의해 한국의 산업 시설이 최대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드 씨는 계획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치들에 대한 기본적 양해를 도출하고 수입과 건설의 구성과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매일 만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소비재와 투자재를 한국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고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계획에서 강조되는 것은 면, 고무, 금속, 비료 등 원자재와 교통 장비, 그리고 어업 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력, 통신, 도로 건설 등에 필요한 다량의 장비 수입을 준비 중이며. 이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공장이 모습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각하와 각하의 정부는 이미 성취된 수많은 구체적인 단계들에 대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 상태 개선, 전력 복구, 도로 개선, 광산과 공장 가동률 제고를 위해 추진된 이러한 단계들 중 일부는 사실상 교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긴급 조치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구적인 개선이 가능해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프로그램이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지 전쟁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강하고 스스로 지탱될 수 있는 경제를 한국에 건설하시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 경제 목표이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는 기획과 수행 모두에서 자세한 일상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자원에 관련된 이 정도 규모의 원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양국 간에 최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에 관해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주권적 정부의 결정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신용의 양은 미국의 주권적 정부의 결정에 의해 한국에 제공되는 원조 물품의 양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노력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나아가고,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공동의 결정을 하려는 의사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 조달 참여에 대한 각하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우드 씨와 미국 정부의 의사는 대한민국이 구매 물품을 결정하는 데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른 경제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조달과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구 역시 합동경제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조달 문제에 관한 한, 우드 씨는 미국의 기금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달이 우리의 공통된 목적에 합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환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편지에서 ECA 시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환율 변화가 한국에 인플레이션을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암시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환율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한 무거운 재정적 부담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환율을 변화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호 간의 주된 관심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가까운 장래에 환의 구매력과 국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재정적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어떠한 전시 환율(military conversion rate) 또는 상응하는 예금금리(deposit rate) 도 무한정 유지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어떤 고정된 환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경제ㆍ재정 정책의 실시가 경제계획(economic program)의 건설적 효과로 적절히 지지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타스카 박사는 한국의 원조 요구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한미 양국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를 한국에 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우드 씨보다 유능하고 경험 많고 한국에 공감하는 대표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행정 직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효과적인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되 유능하고 충직한 인력을 배치할 것입니다. 헐 장군과 우드 씨는 그들의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하께서 하실 어떤 조언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각하께서 제기하신 두 가지 주요 문제 모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한미 양국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존경과 소망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