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제네바 정치회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보낸 서한

철명 : 서한철(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

생산년도 : 1953년 9월 7일

수신 : 변영태 국무총리

발신 :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크기 : 20.6x26.7cm

비고 : -

총리 귀하,

총리께서는 1954년 3월 3일 보내신 서한에서 베를린조약과 1954년 8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릴 한국 관련 정치회담에 관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미국 정부 대표들이 귀하께 베를린 조약의 성격과 의미를 구두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소련 측 대표가 소극적으로 동의한 한국에 관한 정치회담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오래 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종류의 회담입니다. 참가국들은 이 대통령과 제가 지난 8월 대화를 통해 구상한 대로 중립국들의 간섭 없이 깔끔하게 전투에 가담했던 양측입니다. 목적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 “통일된 독립 한국”으로 분명히 정의되었으며 당시 제네바가 회담 장소로 적합하다는 점을 서로 동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53년 8월 28일의 총회 결의안과도 일치됩니다. 우리가 볼 때. 딘 대사가 대단한 실력과 이 대통령과 귀하와의 긴밀한 상의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판문점에서의 결과에 비해 우리 쪽에 더욱 유리합니다.

우리는 베를린에서 정치회담의 기본 조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공산 측은 우리 입장에 최종적으로 양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부터 제안했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실제 참가국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중립국의 참여는 없을 것이며 소련은 우리가 판문점에서 견지한 원칙대로 회담의 진전과 결과에 대해 할당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소련은 한국과 유엔군 주둔국들과의 관계에서 ‘후원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련 정부는 오직 중공과 북한 정권을 초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953년 8월 28일의 총회 결의안에 따라 우리 측 참가국들을 초대합니다. 이러한 초대 절차는 회담의 양자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회담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자유 한국의 독립과 통일-에 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저는 이 회담이 자유세계로 하여금 통일 한국을 위해 정의와 자유의 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을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계략과 구상을 파헤치고 그에 도전할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을 위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지난 8월 이 대통령과 정치회담,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물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우선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베를린에서 귀환하자마자 남미를 방문하기 전에 저는 곧바로 정치회담에 대해 공동 합의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 정부를 공식 초대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4월 26일 전에 한국에 군대를 파병한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여러 준비사항을 완료해야 하므로. 귀국 정부로부터 곧 수락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담 전, 그리고 회담 도중 우리 측이 최대한 단합되고 공통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각하께서 보내신 서한은 우리 양 정부의 대표들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특정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서한 가운데 첫째 문단 처음과 세 번째 항은 1953년 8월 8일 의 공동성명을 언급하고 있으나 몇 가지 부분에서 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명서에 표명된 합의사항을 준수할 뿐이며 그의 어떠한 과장된 부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서한 첫 번째 문단의 B항과 관련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자유세계 측의 주요 참가국으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합의한 해결방법은 우리 측의 입장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며, 반면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 해결방법은 실제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 양국 모두 스스로의 의지 없이 어느 합의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는 이 구분을 한국에 파병한 장병들이 싸우다 죽어간 다른 동맹국들을 ‘자문국’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도를 통해 공식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1. 제네바에서의 한국 정치회담은 판문점 회담의 연장선이 될 수 없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조율에 관해서만 다루어졌을 뿐이며 실제 내용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사안은 제네바에서의 한국 정치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제네바에서의 한국 정치회담은 1953년 8월 28일의 총회 결의안에서 예시된 회담의 종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베를린에서 열리기로 합의된 회담이 그 결의안에 온전히 합치된다고 믿고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결의안은 유엔의 구성을 규정했고 미국으로 하여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판문점에서 시도했으며 베를린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 4, 5. 정치회담의 기간과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1953년 8월 8일의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내용과 그 유효성과 타당성을 제네바 한국 정치회담에서 취한 미국의 입장대로 확정합니다. 우리 측은 회담의 절차를 진척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성명에서 구상한 바대로 상대 측의 의도를 시험하고 노출시키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6, 7. 저의 1954년 2월 24일 대(미)국민 라디오 보고가 이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입니다（제 보고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무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 회담에서 소련의 책임 있는 참여-우리 양 정부는 이 필수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는 소련이 ‘중립국’으로 참가하는 것보다 바람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공이 준후원국이며 회담의 참가로 인해 위신과 영향력을 얻을 것이라는 추측은 실낱같은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소련으로 하여금 중공을 ‘강대국’으로 받아들이려는 이전 주장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이 아는 한 강대국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를린 공동성명은 분명히 한국 정치회담의 초대와 개최가 절대 “이제까지 부여되지 않은 외교적 인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공과 제네바에서 그들을 침략자 적국으로써 대하고 협상할 것입니다. 중공이 두 건의 침략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공산권 밖의 어느 지역에서도 그들의 위 신 또는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과 9. 인도차이나 문제는 제네바에서 한국 문제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 간에 논의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전국이 아니므로 인도차이나의 공산침략 논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관련 국가들은 그들의 문제를 논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동양에 대한 패키지 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 한국 정치회담에 대한 베를린 합의는 이 대통령과 제가 지난 8월 동의한 주요 쟁점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조율된 사항은 서울에서 지난 8월 합의한 내용과 총회 결의안, 그리고 워싱턴에서 열린 17개국(한국 포함)의 견해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 양국 간에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고 동의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를린회의 중, 저는 이 대통령께 대한민국과 중국에 관한 저의 발언을 알려드리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표들은 우리 양국이 원하던 종류의 회담을 이루어내기 위해 판문점에서의 노력을 베를린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귀하께 알려드렸습니다. 중공이 제네바의 한국 정치회담을 상의했다는 귀하의 발언에 답하자면, 저는 그러한 논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중공정권이 베를린 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갖고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11. 1953년 11월 3일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께 보내신 서한이,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답했습니다.

귀국 정부가 이들 대답을 유심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회담의 시작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합된 입장을 상의하고 고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네바의 한국 정치회담 참석을 부탁한 초대를 대한민국이 조속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가능한 한 빨리, 워싱턴에 제네바에서 주요 대표가 될 것인지 알려 절차와 내용면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예전부터 양국이 주의 깊게 노력을 다해온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예상 의견과는 별개로, 만일 한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개최되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통일된 독립 한국의 수립”을 위해 구상된 회담에 참가를 거부할 시, 그러한 행동이 이해되거나 쉽게 용서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첨부 : 언급된 내용과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