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철명 : 서한철(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

생산년도 : 1956년 7월 30일

수신 :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발신 : Chung W. Cho

크기 : 20.5x26.8cm

비고 : -

경애하는 국무장관께,

귀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귀국과 우리나라 양국의 앞날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일 견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독립 자체를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를 희망하는 귀국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왔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 귀국 정부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두 인접국이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극동의 방위와 연계되어 있다는 데 특별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유세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목표는 물론 매우 바람직하며 우리 정부는 끈기있게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요구는 불행하게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가 진전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본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반공주의를 맹세해야 합니다. 일본의 현 상황은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이루기 위한 쌍방의 진정한 열망은 오직 각국이 서로에 대해 해가 되는 의도가 전혀 없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공개성명 뒤에서 은밀한 계략으로 소중한 우호를 공언한 이웃국가를 폄훼하는 행위는 공개적인 적의보다 위험합니다. 한국은 반세기 전 이러한 우호관계를 일본으로부터 제의받은 경험이 있고, 일본의 “우호와 이익의 분배”•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배웠습니다.

1951년 한일 간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난국을 넘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향후 우호관계를 위해 단단한 기초를 다지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 잔재가 청산 되고,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정당한 해결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마 순진하게도, 일본이 지난날 우리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최소한 진실한 회개는 아니라도 흔쾌히 진정한 우호관계로의 증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태도에 맞닥뜨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접근에 대해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충격적인 망언과 우리 사유재산의 85%와 전쟁에서 입은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명의와 청구를 포기”하고 주한 미군정의 일본 사유재산 처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겠다고 정식으로 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대표적인 이중성을 나타내며 약자를 대하는 강자의 행동양식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 ‘구보타 성명’ 이후 유명한 일본 관리들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화되기 전까지 양국 간 문제 해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무장관 귀하. 우리는 이렇게 일본의 주장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받아들인 사항을 부인하는 한 어떠한 정당성도 얻지 못한다는 미국 정부의 보장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 정부와 이 사안을 다루었다면, 우리 양국이 과거 예민한 사안들에 관해 여러 차례 조약을 체결했던 바와 같이 합의를 이루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이 그 입장을 취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의도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적이라는 데 대해 더 이상 분명한 징조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다시 한 번 열도 안에서 인구증가를 유지하는 불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대륙으로 팽창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두 요인 모두 한국에 관한 일본의 야망이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은 우선 한국에 대한 짧고 침략적 지배를 재주장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구보타 성명을 부정하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과거의 군국주의가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일본이 전자의 조건과 긴밀하게 연관된 진정한 반공국가로서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련과 중공을 비롯하여 북한 괴뢰정권과도 갈수록 우호관계를 추진하는 경향은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투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중립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일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미주의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측에서는 곧 우리가 공산주의와 일본을 포함한 친공산 영토에 의해 둘러싸일 것이라는 정황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적 경험은 진주만에 대한 공격이 통제되지 않은 군사적 야망의 단일한 분출이 아닌 수세기 동안 내려온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일본은 내부적,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은 세력만을 존중하며 침략을 꿈꿉니다. 일본은 큰 검을 휘두를 수 없을 때만 유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현재 자신들이 얼마나 빨리 세계 강국으로 떠오를 수준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아시아에서 그들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야망의 중간지점으로 중립주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진실한 희망은, 국무장관님, 귀하께서 이러한 정서를 단지 반일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과 상호 배려를 단단히 기본으로 한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를 마음 깊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는 환상적인 공포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지 수 세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일본 정책의 면모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몇몇 이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일본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성격을 바꾸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는-이 사실이라면 현 일본 정부는 최근 군국주의를 부인한 만큼 과거 군국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를 일체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비판이 진실하다면 어째서 일본은 구보타 성명을 발표했습니까? 어째서 상호 화해를 위한 우리의 제안은 거부되었을까요? 일본인들은 왜 다시 ‘부담 불가능한‘ 인구 과밀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백히, 우리는 변하지 않은 예전의 일본과 그 어떠한 우호관계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자유 국가들의 공산주의 주적들과 우호관계를 맺는 새로운 일본과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일본이 무역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며 한국이 일본과 더욱 무역을 늘릴 경우 그러한 경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 어떠한 타당한 근거로 우리와의 적은 교류가 일본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안이함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장관 귀하, 제가 귀하께 이 서한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귀국과 우리나라가 관련 사항에 대해 단합하여 대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원자이자 조인국으로서 일본이 한국과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는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우호관계를 굳히고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한 극동 연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귀국과 우리나라의 동일한 관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내용을 준수하여 우리 사유재산의 85%를 요구하는 거만한 주장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철회하도록 강력하고 공정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의 그러한 행동이 의무일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의 매우 의심스러운 행위를 분명히 밝히는 데 위대한 지혜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