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방위조약 관련 서한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1953년 5월 30일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18.3x26.3cm

비고 : 복본 1부 있음

[ 경무대 ]

영광스럽게도 최근 각하로부터 수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전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 대사가 전달해온 그 전언을 통해 한국에서의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귀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귀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그 어떤 정전협정에도 동의하겠다는 맹세를 공식 표명하기 위해 분명히 제 앞길을 납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가 우려스럽게도 중공세력의 한국 잔류를 허락하는 정전협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저항없이 사형선고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차후의 전개로 인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엔과 공산측 협상자들의 고려를 위해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공산측은 이미 그들의 제안을 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이 서로 사안을 논의할 동안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측 제안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도달한 전쟁과 마찬가지로 협상도 막다른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학문적 주장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정의에 따라 한국이 스스로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유엔은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한국에 군사를 보냈고, 3년에 걸쳐 전투를 계속하면서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시작한 한국 문제는 침략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통일하고 그것이 모든 자유국가의 공동 안보를 굳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관련국들에게 명예롭고 정의로운 결과일 것이며 이것만이 전쟁도발자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의 야망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스럽게도 유엔의 새로운 제안이 항복처럼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유화적이며 그에 따라 모두에게 심각한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천만하지 않은 방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 대사에게 이 사안에 대한 제 견해를 귀하께 전달해드리도록 부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답변을 듣기 전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것을 공표해도 귀하께서 신경쓰지 않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들에게 구두로 했던 것을 적음으로써 이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낭비로부터 우리의 공동 노력을 만족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분단된 채로 내버려두고 중공의 한국 잔류를 허락하는 그 어떤 합의보다 선호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제안한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우리는 우리 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선행한다는 조건 아래 한국으로부터 공산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를 제안합니다. 북한 괴뢰정권은, 제가 알기로, 중공과 군사조약이 있으며 소련과 또 다른 조약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일련의 공산세력 연대의 위력적인 영향력을 막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측이 그 근본적인 필요성과 이를 충족시키기 못했을 때의 위험성에 동의한다면, 최소한 그러한 조약을 저지하고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주로 학문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난국을 이성과 지혜로 제쳐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방위조약은 양측의 동의에 따라 다음의 조항을 포함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만일 적국 또는 적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행위를 재개할 시, 다른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상의 또는 회담 없이 우리에게 군사원조와 비상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무기와 탄약, 일반 병참자원은 한국에서 미국 군인들이 다시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국에 주어진다.

미 공군과 해군은 현재 위치에 잔류해 적군의 또 다른 침략 시도를 억지한다.

혹시 동시 철수가 귀하 또는 협상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용납되기 어렵다면, 한국인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그 어떠한 분열적인 정전협정이나 평화보다도 전 국민이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아직도 우리의 동맹들이 공통된 사안을 싸워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차라리 자결권을 갖고 하나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분단의 교착상태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도 없습니다.

미국의 방위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위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자유세계 전체의 안전 또는 안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미국에게 유화정책에 합류하라고 재촉하는 국가들 때문에 자유 국가의 단합이라는 것도 탐탁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전 세계적인 투쟁에서 어디에 자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정책 부재로 인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국가들을 소비에트에 잃었습니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많은 자유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적진에 강제로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모든 곳의 반공 세력 대부분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은 결국 스스로 공산주의의 사막 속에서 민주주의의 오아시스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이 절대로 평화의 값으로 그들의 자유와 민주적 제도를 팔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침략자들을 억지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우리는 적군에 맞서 효과적인 작전을 해내기 위한 귀하의 모든 노력을 위해, 귀하를 둘러싼 여러 난국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