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단독 군사행동에 대한 거부와 군사원조 고려, 제네바회담 참석을 권고하는 서한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1954년 3월 21일

수신 : 이승만 대통령

발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기 : 20.4×32.9cm

경애하는 대통령께,

3월 11일 귀하께서 제안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통한 귀국의 통일 지원과 국방력 증대 및 강화에 관한 대안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닉슨 부통령이 귀하와 대화를 나누었던 작년 11월 전해드린 저의 11월 4일자 서한은 귀하의 정부가 취하는 단독 군사행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시 적었듯이 만일 그러한 군사행동을 시작한다면 미군과 다른 유엔군에 대한 저의 책임은 이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저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은 군사적 결단을 통해 홀로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귀국 정부의 단독행동은 귀국의 군대로 하여금 재앙적인 패배 또는 파멸을 겪게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폭정 아래 생활하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불행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귀국 국민들에게 괜한 고통과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군사행동을 통한 귀국의 통일 지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귀하가 제안한 국방력 증대와 강화에 관한 대안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적군의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충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요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한국군 20개 사단의 훈련과 장비 확충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발하지 않은 공산측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16개국 합동외교선언(16-power Joint Policy Declaration) 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효력을 발휘할 때 향후 그 어떤 침략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효과적인 반격을 마주할 것입니다. 공산군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고 해도 우리의 준비성과 즉각적인 반응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군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며 적군을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신속한 15〜20개 사단의 훈련과 장비 확충을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관리들의 이전 요청에 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적 시각에서 총체적인 분석이 끝난 뒤에 한국 정부에 최종 결정사항을 전달할 것입니다. 미리 소감을 알려드리자면 저의 고문들과 저는 귀하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는 것은 귀국의 인력자원과 물질자원에 과중한 짐을 지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합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잘 훈련되고 동원 가능한 예비군을 대한민국에 조성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귀국 안보의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예비군의 현명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밴플리트 장군의 임명에 관해서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심리적 또한 실리적인 군사적 이익이 밴플리트 장군이 그러한 임무를 맡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네바회담에 관해 언급하자면. 참여 여부는 물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저는 귀하의 애국심에 대한 진실하고 확고한 존경과. 현재 우리 두 정부 간에 그 어떠한 의견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양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정어린 충고를 할 뿐입니다.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회담은 정전협정의 조항 중 하나였으며 귀하의 정부가 받아들인 조항이었습니다. 구성과 조건 자체가 편파적이지 않은 회담을 개최하도록 정전협정이 권고한 것보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렇게 제공된 기회가 최소한 사용되어보아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언명 이후. 평화적 통일과 자유로운 한국을 만드는 것이 공인된 목표인 회담에 실질적으로 홀로 회담 참석을 거부한다면 귀국과 한국 정부의 헌신적인 친구인 우리나라의 많은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회담이 의도한 효과를 낼지 여부는 우리 모두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성공의 기회가 적더라도 모든 평화적 과정이 소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계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회담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측에서는 귀하와 덜레스 장관이 이해하고 합의한 바를 계속해서 지킬 것입니다. 사안을 해결하고 만일 실제로. 늘 예상해야 하듯이. 공산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대로 평화적인 한국 통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다른 모든 나라에 알려야 합니다.

회담에서 우리 양국 간 전술과 협상에 대한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하루속히 단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다른 참가국들과의 논의를 미루어왔으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한미 입장이 있어야 하지만 세밀한 조율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호의를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