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화폐안정과 유엔사령부 경제고문 교체 요청 서한 (6)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미상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21.6x27.9cm

비고 : 앞 서한의 초안 원고 중 하나로 보임

경애하는 대통령께 등등,

첫 두 문단

미국과 한국 양측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끝내지 못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직접 각하의 주의를 호소합니다.

(1) 미국 대표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군사원조는 국가 세입의 70퍼센트를 군사자금으로 요구하며, 우리는 나머지인 단 30퍼센트로 1년 간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 ECA의 운영이 시행된 8년 전부터 한국 경제 몰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경제원조 프로그램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몰락시켜온 해로운 요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제구조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들 계획을 더 지속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국민들의 호의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되어 의도적으로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던 주요 원인들입니다.

(a) 1945년, 달러 대비 한화의 환율은 15원이었습니다. ECA 관리들은 이후 ‘현실적’으로 달러 환율을 높이도록 요구했고 종종 몇 배로 높여오다가 1953년 달러당 2만3천 원으로 높이지 않으면 원조자금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원을 환으로 변경해, 1환은 100원에 상응하고 환율은 1달러당 180환이 되도록 책정했습니다. 환율이 상향조정될 때마다 물가도 비례해서 상승했으며, ECA는 금방 ‘현실 시세’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환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당 15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최고 2만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나가겠습니까! 경제가 아예 붕괴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b) 1950년 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전쟁비용에 대한 대여금을 선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 이후 우리 정부는 매일 최소 10억 원 가량의 화폐를 발행해야만 했고 1953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여금 계좌를 위해 발행된 총액은 _____에 불과했고 1센트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 국내에 유통되던 한화는 _____이었으며 새로 발행되어 유통에 포함된 화폐는 1953년 _________에 달했습니다. 이는 화폐안정을 회복할 모든 기회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 의도적으로 내몬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달러당 360엔을 유지하고 있는 일화 대비 달러 환율 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c) 한국은 1955년 대한 경제원조로 책정된 총 2억8천만 달러 가운데 최소한 25퍼센트를 일본에 지출해야 합니다. 원조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지켜본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동의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실제로 구매하는 액수는 최소한 50퍼센트나 그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차라리 총 원조 가운데 1천1백2십만 달러를 떼어 일본에 주고 대신 그들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가져오는 것이 낫습니다.

(3) 덜레스 국무장관은 각하께서도 참석했던 회의 자리에서 일본과 협조하는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 저는 일본이 아직도 한국 내 모든 재산의 85퍼센트가 일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터무니없는 제안은 한일회담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지지하는지 또는 한국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40여 년 간 그러했듯 한국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덜레스 장관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논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4)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조국의 통일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국의 생존을 가능케 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미국과 다른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가 바다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신 데 대해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감사드리지만, 한국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절대 중도에 멈추지 않으리라 믿고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에서 단 수 마일 떨어 진 곳에는 백만 명 이상의 중공군이 있으며, 미국은 지상군의 3분의 2를 철수시켰고,  이에 따라 다른 유엔군 역시 철수할 것이며, 미 공군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련이 한국에서 조용히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한, 한국은 무기한 분단된 채로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전쟁을 재개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자유인으로든 노예로든 한국인들 스스로 통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미군 장병들이 귀국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15에서 20여 개 사단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국방에 대한 준비 없이 철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들이 원하는 조항에 서명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