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화폐안정과 유엔사령부 경제고문 교체 요청 서한 (2)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1954년 10월 12일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20.4x26.8cm

6. 비고 : 서한의 초안 원고 중 하나로 보임

[ 2차 원고 ]

경애하는 대통령께,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절박한 난국을 무릅쓰며 민주국가로서 살아남고. 비극적으로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자. 그저 국민 개개인들의 생존을 위해 근검절약하며 경제를 꾸려가려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측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끝내지 못한 협상을 계속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협상은 워싱턴에 있을 당시의 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직접 각하의 주의를 호소합니다.

1）미국 대표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군사원조는 국가 세입의 70퍼센트를 군사자금으로 요구 책정하며, 우리는 나머지인 단 30퍼센트로 1년 간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계획된 경제원조 프로그램 역시 ECA의 운영이 시행된 8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몰락한 주요 원 인이 된 경제원조 프로그램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몰락시켜온 해로운 요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제구조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들 계획을 더 지속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련해,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호의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되어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대부분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던 (주요 원인)들입니다. 몇 가지 고충을 지적하겠습니다.

2）1945년, 달러 대비 한화의 환율은 15원이었습니다. ECA 관리들은 이후 ‘현실적’으로 달러 환율을 높이도록 요구했고 종종 몇 배로 높여오다가 1953년 달러당 2만3천 원으로 높이지 않으면 원조자 금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원을 환으로 변경 하여 1환은 100원에 상응하고 환율은 1달러당 180환이 되도록 책정했습니다. 환율이 상향조정될 마다 물가도 비례적으로 상승했으며. ECA는 신속히 ‘현실 시세'에 맞추기 위해 또다시 환율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당 15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최고 2만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예산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가계를 꾸려나가겠습니까! 경제가 아예 붕괴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호의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관대함은 이번 회계연도에 예전 계획보다 1 억 달러 많은 7억 달러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4억2천만 달러는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한 군사비용이며 남은 2억8천만 달러는 3,4년의 기간에 걸쳐 대한경제원조로 책정된 특별예산 10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1950년 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전쟁비용에 대한 대여금을 선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매일 최소 10억 원 가량의 화폐를 발행해야 했고 1953년까지 이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여금 계좌를 위해 발행된 총액은 ...359억 8,687만4천 원에 불과했고 1센트도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 국내에 유통되던 한화는 ...558억 4,396만2,016(원 또는 환?)이었으며 새로 발행되어 유통에 포함된 화폐는 1954년 10월 당시 359억 8687만 4,000에 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 상황에 내몬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달러당 360엔을 유지하고 있는 일화 대비 달러 환율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와 국민이 아닌 친일파 미국인들의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5년 대한경제원조로 책정된 총 2억8천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일본에 지출해야 합니다. 원조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지켜본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동의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실제로 구매하는 액수는 최소한 50퍼센트나 그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일본 제 품을 구입하는 것과 매일같이 대한원조를 영구한 일본의 재건을 위해 바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은 다릅니다. 차라리 미국이 일본을 돕고 싶은 액수만큼 대한원조를 줄이고 나머지를 한국에 배분하는 것이 한국을 단지 명분상의 원조 수령국으로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각하께서도 참석했던 회의 자리에서 일본과 협조하는 문제를 거론했고 저는 일본이 아직도 한국 내 재산의 85퍼센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안은 한일 회담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미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지지했거나 한국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40여 년 간 그러했듯 한국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덜레스 장관은 이 질문에 답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인들에게 이 논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조국의 통일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국의 생존을 가능케 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미국과 다른 유엔 참전국들이 우리가 바다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신 데 대해 언제까지나 하염없이 감사드리지만, 한국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절대 중도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믿고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에서 단수 마일 떨어진 곳에는 백만 명 이상의 중 공군이 있으며 미국은 지상군의 3분의 2를 철수시켰고, 이에 따라 다른 유엔군 역시 점진적으로 철수 할 것이며 미 공군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한한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련이 한국에서 조용히 점령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한, 한국은 분단된 채로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전쟁을 재개할 생각이 없으시거든,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한국인들 스스로 통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미군 장병들이 귀국하고자 할 때마다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15에서 20여 개 사단의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은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미군 병력은 국방에 대한 준비 없이 철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들 이 원하는 조항에 서명할 경우, 우리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절대 조국을 통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전쟁을 재개한다면, 다른 이유도 아닌 우리나라를 통일하려는 의도이지만 침략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한국의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호의와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양국 간의 군사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들은 미국과 자유 아시아 전역에 끼치고 있는 공산주의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한다면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극동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경제의 재건에 관해서는 1년 간 우리의 재량에 맡겨주십시오. 한국 경제를 위해 책정된 2억8천만 달러를 주신다면, 상부기관의 통제 없이 통합 경제기획원의 손에 맡겨 주십시오.

2. 유엔사령부 경제자문으로 친일 성향이 없는 사람을 새로 선임해주십시오.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자금 운용에 관해 직속으로 각하의 지시를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이들 조건(1번과 2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경제 자금을 후에 갚아야 할 차관으로 지정해주십시오. 그 돈은 기초산업을 세우고, 화폐를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쓰일 것입니다.

4. 만일 마지막 제안마저 거절하신다면,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의미없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한국이 공산주의의 패배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미국과 그 외 자유세계와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자유와 정의의 위대한수호자인 귀국의 결정에 고려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심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