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화폐안정과 유엔사령부 경제고문 교체 요청 서한 (1)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미상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20.5x26.7cm

비고 : 초안 5부 있음

경애하는 대통령께,

안타깝게도 한국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절박한 난국을 무릅쓰며 민주국가로서 살아남고 비극적으로 분단된 국가를 통일하고자 그저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알뜰히 경제를 꾸려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싸움에서 내우 중요한 부분임을 확신합니다. 미국 역시 용맹스럽게 우리가 바다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동지들은 우리의 승리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와 자유세계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견제되었으며, 우리의 강경한 반공정책에 대한 반대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도록 한국군을 조직했음에도 북과 남의 통일을 막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도에서 단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수많은 중공군이 전투태세를 갖춘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급기야 한때 완전히 장악했던 제공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정전협정의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때 미 전투기로 사용 불가능했던 40여 곳의 북한 비행장이 재건되고 무력이 정비된 데 대해 진지한 항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보장한 뒤 유엔군의 3분의 2가 방위선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국이 북한에서 7개 사단을 철수시킨다는 말로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7개 사단을 대체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발표에 곤혹스러운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그저 빨갱이들의 교대체제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 따로 존립해나갈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공공연한 무관심은 미국의 정책이 더 이상 독립 민주국가로서의 한국의 생존에 뜻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전투를 치르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휘발유와 탄환 배급을 2일로 제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귀국하고자 하는 유엔군을 대체하기 위해 15에서 20여 개 사단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소형 무기와 훈련용 탄환만을 가진 10개 예비군 사단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 세입의 70퍼센트에 달하는 350억 환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았고, 이는 절대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는 일본의 재무장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들과 무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인과 일본인은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과 자유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지도력에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한국인은 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경제원조 프로그램에 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집행은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개선방안이 하루속히 요구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호의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관대함은 이번 회계연도에 예전 계획보다 1억 달러 많은 7억 달러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4억2천만 달러는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한 군사비용이며 남은 2억8천만 달러는 3,4년의 기간에 걸쳐 한국의 경제원조로 책정된 특별예산 10억 달러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10억 달러가 예산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비료와 시멘트, 석탄, 다른 생산물로 이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당신의 한국과 한국의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호의와 진지한 관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군사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들은 미국과 자유 아시아 전역에 미치고 있는 공산주의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한다면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극동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하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경제의 재건에 관해서는-경제원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년 간 우리의 재량에 맡겨주십시오. 한국 경제를 위해 책정된 2억8천만 달러를 주신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 경제기획원의 손에 맡겨주십시오.

2. 유엔사령부 경제자문으로 친일파 성향이 없는 사람을 새로 선임해주십시오.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는 데 사용될 자금 운용에 관해 직속으로 각하의 지시를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이들 조건(1번과 2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경제 자금을 후에 갚아야 할 차관으로 지정해주십시오. 그 돈은 기초산업을 세우고 화폐를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쓰일 것입니다.

4. 만일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고 1년 간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임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한국이 공산주의의 패배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미국과 그 외 자유세계와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자유와 정의의 위대한수호자인 귀국의 결정에 고려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심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