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일본과의 관계 청산과 한미일 불가침조약을 제안하는 서한 원고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1954년 11월 5일에 발송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21.6x27.9cm

비고 : 복본 2부 있음

[ 원고 제안서 ]

경애하는 대통령께,

귀하와 덜레스 장관이 극동에서 이루시려는 목표 달성을 도우려는 저의 깊은 열망과, 최근 유럽에서 선보인 업적에 따라 진전된 전지구적 안보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냅니다.

부분적인 안보라도 안보의 부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시아가 공산주의의 추가 공세에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한, 미국과 자유세계 전체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곳 한국의 상황도 더욱 불안해졌으며, 기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만족스러운 청산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는 미국 사절들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성사되어 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향상시킬 다른 발전으로 이어질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군사, 정치, 경제적 문제를 포괄합니다. 군사적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과 현재 조정되고 있는 한국 군사력의 추가 증강으로 각각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중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청구를 간단명료하게 파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기존 일본인 소유 자산을 한국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신 일본 대변인은 일본이 한국 내 모든 사유재산의 85%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은 1905년 보호조약 이전까지 한국 영토로 인정해왔던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보호조약과 병합조약을 무효화하고, 한국 영토와 통치권에 대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귀국의 유용한 지원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양국 모두 만족할만한 영해 내 어업경계선에 대해 건설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갈취해간 서적과 예술품, 선박, 금 보유고에 대한 합당한 청산입니다. 그 후에는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겠으며, 재일 한국인의 신분과 같은 다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자유롭게 해결하는 데 정당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의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상호신뢰와 신용이 진전된다면 순조롭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조약에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양국 모두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빨리 생존 가능한 경제로 발전해 미국의 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므로,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비공산 국가와도 무역관계 를 시작하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다른 업적의 성과로서, 한국은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삼국 간에 조약을 맺기 바랍니다. 세계 이쪽 편에 조약 가맹국을 포함한 그 어떤 외세의 침략도 막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본을 아시아의 지배세력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는 실수입니다. 우리의 안보가 저하될 뿐 아니라 한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 나아가 미국 자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서한에 나열한 계획이 건설적인 민주 동맹과 일본-중공-러시아 동맹의 위협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협을 방지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 외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늘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가 이를 분명히 밝히기 바라며 제가 상기에 제안한 프로그램이 유럽에서 이루어졌듯이 아시아에서 평화를 강화하는 전개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매우 심각한 난국은 때때로 우리와 귀국의 단기 목적이 다른 것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국의 기본적인 필요와 정서는 잘 맞습니다. 대통령 각하, 상호 친선과 이해의 정신을 갖춘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진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깊은 존경과 영원한 세계 평화의 기초를 이룩하려는

귀하의 위대한 목표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빌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