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군사와 경제 원조, 한미일 불가침조약 등을 부탁하며 보낸 서한 원고

철명 : 서한철 및 외교전문

생산년도 : 1954년 11월 5일

수신 : 아이젠하워 대통령

발신 : 이승만 대통령

크기 : 20.4x26.7cm

비고 : 초안 여러 부 있음

대통령께,

한국은 현재 우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를 겪으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고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공정한 시각과 민주적 원칙에 대한 충성은 한국과 다른 극동의 자유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가장 커다란 희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군사적 난관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불과 수 마일 떨어진 곳에 1백만 중공군과 수백, 수천의 한국 포로들이 맹공격을 재개할 기회를 넘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폭격으로 한때 무용지물이 되었던 40곳의 비행장은 완전히 복구되었으며 최신 소비에트 제트기 수백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격은 불시에 닥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사적 우위로 인해, 빨갱이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평양과 북경의 라디오는 매일 우리가 북한 지도자들과 회담을 열어 공산국가로 채워진 중립국위원회 아래서 한국의 통일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극악무도한 제안을 전문을 통해 직접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엔 감독 아래 치르는 선거의 가능성을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언은 만일 우리가 그들의 조건에 따라 통일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는 위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남한에 대한 침투공작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빨갱이 간첩들은 불안을 조장하고 평양에서 저와 미국에 충성스런 자를 배제한 회담을 추진하려 합니다. 간첩과 사보타지 활동가(saboteur)들은 한국 북부와 중국, 일본으로부터 아편과 무기, 다이너마이트를 대량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친공산주의자들과 친일파 분자들은 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계략을 꾸미고 선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투와 전복 시도는 아직 대단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대중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불안요소가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공포는 미국과 유엔군의 3분의 2가 철수하고 방공 자체가 부재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빨갱이들이 내려온다”는 소문과 엄청난 규모의 공습이 가해질 것이라는 풍문이 무성합니다. 우리가 한국보다는 일본의 친구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한반도는 아무런 ‘전략적 가치’가 없으므로 미국의 방위경계선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직후 1950년의 공산주의의 침략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강제로 일본 쪽에 서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소외시키려는 전략의 성공은 매우 다른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는 자유 한국인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해 공산주의에 가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한 중립 국감시위 원회의 공산국가들이 지속하는 첩보행위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적군 요원들을 한국에 둘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90일 간 정전협정을 지지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은 경과한 지 오래이며, 공산주의자들은 협정의 내용과 정신 모두를 아무 처벌 없이 매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폴란드 감독관으로 가장하고 있는) 러시아인들, 폴란드, 그리고 체코인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인 지휘관들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타격은 미8군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긴다는 미국의 발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철수 중인 유엔군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엄청나게 강력 해진 북방의 군대들에 맞서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미국의 관대한 지원으로 20개 사단이 남아있고 이들은 비상시에 충분한 역할을 해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와 탄약은 2일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쟁이 시작된 당시에는 우리 땅에 있지도 않았던 1백만 중공군을 막는 데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중국이 빨갱이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을 파괴하고 미국 자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비극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문제 역시 한국의 어려움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하, 미 정부의 권력자들 가운데는 한국이 일본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도록 초대했던 그 정책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던 이들입니다. 저는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각하 그리고 덜레스 장관에 대한 호의로, 친일정책은 한국과 아시아의 자유 국가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덜레스 장관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세계 이쪽 편의 나라들 가운데 일본이 불과 몇 년 전에 한 일을 잊은 나라는 없으며. 모두가 일본이 군사력을 재건하는 즉시 다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진주만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까요? 만일 미국이 아시아 국가 모두의 자유와 독립에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할 경우, 그들은 결국 일본의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 소비에트와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에 간단히 직면하자면, 일본에 대한 그들의 공포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보다 큽니다. 저는 덜레스 장관이 이 논점을 제시한 제 동기를 오해했을까 우려됩니다. 제 입장은 반일이 아니라 친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와 덜레스 장관에게 세계 이쪽 편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환-달러 환율을 놓고 새로운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언론과 기타 보고들이 이 상황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조금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융통성 없고, 완강하며,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피할 정도의 화폐안정성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원화를 통해 그러한 일을 겪었으며, 그 경험은 우리 경제를 붕괴시킬 뻔 했습니다. 각하, 원화는 1945년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 달러당 15원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유엔사령부는 2만3천 대 1의 환율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당한 환율 개입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물가도 비례해서 상승하며, 이에 따라 또다시 환율 상승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필수품까지 구하지 못하는 악성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한국에 승인한 것의 3,4배 되는 원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치솟는 화폐와 극심한 혼란으로 점철된 경제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각하, 비교적 안정적인 환율과 환화의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미국은 일본 엔화와 필리핀 페소 등 기타 외화와의 연계에서 이미 그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통화 안정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로 간주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정과 영구성에 비하면 정확한 환율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합의한 대로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경제에 엄청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180:1의 환율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암시장에 상당한 일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화폐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조 아래 다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개 시장에서 거둘 수 있는 이득을 희생하고 공식 환율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이 유동환율(open rate)로 달러를 매매해온 미국인들을 엄중히 단속해 도와준다면 이 정책은 사실상 암시장에서의 달러 매매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동작전은 전례 없는 통화안정을 확보해줄 것이며 한국 경제 재건에 비교할 수 없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각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요인들이 환-달러 환율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전달했다는 점을 귀하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 원조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석유공급이 끊겼습니다. 미군 라디오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한국 정부가 군사협정을 위반하며 유엔사령부에 환화 지급을 중단했다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각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인과 한국인들 모두 합당한 미국측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한국이 임의로 환화 지급을 정지시키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브릭스 대사와 헐 장군이 방문했을 때, 저는 유엔사령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고, 한국 정부는 유엔사령부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며 미국이 달러 매매를 통해 환화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각하께 한국 정부가 부당한 자세를 취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치솟는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막고, 미국이 합의의사록의 조항들을 임시변통으로 간주해 이 문제를 열린 사고방식으로 검토함으로써, 환화의 안정과 건전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각하, 저는 귀하께서 우리의 상황을 덜레스 장관에 설명해주실 것으로 믿고 그에게 우리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의 생존을 도와줄 것으로 의지하는 유일한 우방이며, 우리는 특정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을 때도 언제나 미국의 통솔을 따랐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 이루어진 합의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은 현재 상태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완강하다거나 미국의 정책노선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를 따를 경우 우리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불변의 법칙은 우리의 자위여야 합니다.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과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과의 협력

한국이 일본과 협조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 사유재산의 85%를 청구하는 한 어떤 합의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한 관리가 일본 주재 한국 외교관에게 한국이 평화어업선(Fishery Peace Line)을 취소한다면 재산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은밀히 전했습니다. 우리측 외교관은 현재 한국 연해의 혼란스러운 어업조건으로 인해 국가의 중요 산업 중 하나인 만큼 보호를 확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물론 이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하와 덜레스 장관께서 일본에게 청구 취하를 부탁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무조건적인 청구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늘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혹자는 일본이 재산 문제를 거래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더욱 터무니없는 요구도 완전하게 정당화될 것이며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일본이 재산청구를 공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우호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므로 다른 사안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문제가 폐기된다면 우리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이미 최소한에 지나지 않으며, 최종 합의를 이루 기 위한 공평하고 온당한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국인 친구들이 제안한 바대로, 이 합의의 한 방법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 국가 가운데 하나가 침략국이 될 경우, 다른 두 국가가 함께 그 침략에 대항하는 것 입니다. 세 국가가 진지하게 이러한 협정을 조인한다면 단기간 안에 이들 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보장해줄 것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과 상업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우호적인 사회․ 문화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동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조건

우리 모두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 협상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이는 한국에게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판문점과 제네바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모든 가능성은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전쟁을 치렀던 모든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남진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므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a) 합동으로 한국을 통일하는 조약. 이는 ‘평화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만족하는 약속이 될 것이며 미국측에도 적대행위에 대한 암시나 약조가 없으므로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b) 통일 조항 자체의 생략. 이는 한국의 통일에 관해 미국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두 제안 가운데 최소한 하나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한국이 국가 세입의 70%를 군사지출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

이는 다른 모든 용처에 사용하는 데 총 세입의 단 30%만을 남길 것입니다.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화 된 것과 강력한 군사력을 위해 민간인 인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러한 규모는 우리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국가의 패망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해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맹국으로써의 호의와 존중으로 한국을 위한 저의 제안과 계획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그동안 양국간 초래되었던 사소한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잠시만 매우 솔직히 제 마음으로부터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은 모든 것에 관해 미국을 오랫동안 따라 왔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큰 형님이자, 우방이며, 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에 동의했고-더 나은 판단을 거스르면서-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낙담하고 있으며, 종종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방국들은 공존을 외치면서 소비에트연합과 중공에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백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의 공존이란 에게는 공산주의의 실존이며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공산권의 계속된 전진을 허락하고 있는 영국 등의 공존 연대에 동참한다면, 한국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 경우, 자유 한국은 생존의 기회를 완전히 잃을 것이며 전 세계는-특히 이 쪽 편에서는 더욱-빠르게 공산주의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옆으로 물러나 자유 한국인들과 북쪽의 사람들로 하여금 중립국감시위원단의 감독 아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한국을 공산국가화 할 것이나, 통일국가일 것이며, 미국도-최소한 공산권이 세계 3차 대전을 시작할 만큼 강력해지기 전에-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각하, 저는 이러한 일들 모두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이 느끼는 절박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기를 바라고, 향후 이 작은 나라에 대한 미국 정책을 구성하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존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미국과 함께하지만, 그 살고자 하는 희망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우리는 자위의 길을 어디서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하와 영부인께 열렬한 우정을 표현하며,

진심을 담아,